'검수완박' 뜻과 요즘 이슈인 이유와 쟁점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검수완박' 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약자입니다. 한마디로 검찰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입니다. 검수완박을 통과시키면 6대 범죄 수사권 마저 중대범죄 수사청으로 넘어가게 되어, 기소 판단 및 공소유지만 하는 검찰이 되는거지요.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산비리, 대형참사와 관련된 6대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검수완박이 요즘 또 이슈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은 172석의 거대여당입니다. 지금은 여권인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지는 바람에 이제 야권으로 되어버리는 실정이 되지요. 필리버스터를 불사하겠다는 입장까지 보이고 있는 이유는, 민주당이 이재명 보호 등을 위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이슈인 검수완..

2022.04.13